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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요약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요약

지난해 11월 17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연이은 여러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기에 정부는 장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작년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범정부 TF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행정안전부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책에는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복잡성이 누적되었기에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밝혔습니다.

1.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철저

  •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 관제를 수행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제 고도화 추진

  •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가속화
  •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정보시스템의경우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

  • 전체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하여 노후장비 교체
  • 장애 경중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 장애 복구 우선순위 결정

2. 신속한 대응·복구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
  •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

  •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신설하여 장애현황을 파악하여 유관기관에 안내,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
  •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
  •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 민간에는 국민비서 등의 수단으로 신속 안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불편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3.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구축·유지보수사업 일괄발주 및 2~3년 이상 장기계약 확대
  • IT 전문 인력의 연봉 상한 폐지

  •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상출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 참여 허용
  •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기준 상향
  • 입찰·계약 단계에서 과업내용 상세 공개 권고, 불합리한 과업변경을 방지
  • ‘책임감리제’를 새로 적용하여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 검토

  •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 진행
  •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오류가능성이 높은 전산장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
  • 행정전자서명, 모바일 신분증과 같은 공통기능서비스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으로 적용

  • 재해·재난뿐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기준을 마련
  • 서비스 장애에 대한 부분은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전쟁 등 위기 상황을 대비한 DR은 액티브-스탠바이 방식을 채택할 계획

마치며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대민서비스의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다각도로 연구한 흔적이 느껴지는 대책이었다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 발생으로 서류 발급 등의 행정 업무가 어려웠던 사태를 되짚어 보았을 때, 서버 이중화를 통해 장애 발생 시에도 문제 없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 등을 모두 이중화 할 수 있는데요. 이 중 데이터베이스(DB)의 액티브-액티브 방식을 단순히 데이터 복제 방식으로만 구현할 경우 데이터 간의 충돌이나 전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스크 용량도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Tibero의 액티브 클러스터 (TAC)

티맥스티베로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티베로(Tibero)는 전세계 2개 업체만 보유한 공유디스크 기반의 액티브 클러스터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 데이터 복제 방식이 아니라 공유 디스크 방식으로 단일 인스턴스와 유사하게 하나의 디스크에만 데이터를 저장한 후, 여러 인스턴스가 하나의 디스크를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복제 없이도 이중화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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